“행정수도 완성 넘어 자족도시로” 세종형 성장동력 확보 과제 부상

 

세종시가 2일 오후 1시 30분 본청 4층 여민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이를 지역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은 물론, 세종의 행정·연구기관 집적성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충청권 광역경제권 구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다.

세종시(시장 조상호)는 2일 오후 1시 30분 본청 4층 여민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이 같은 핵심 의제를 둘러싼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콘서트에는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에 나서, 조상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5극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추진되는 흐름 속, 세종시만의 차별성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대책 등이 화두에 올랐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세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토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수도권 집중'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기술 주도 성장과 지역 균형성장을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하기보단,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역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육성 단계부터 협력해 성장의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세종시는 2일 오후 1시 30분 본청 4층 여민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공간 대전환을 촉구하는 카드 섹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사진=이은지 기자)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위위원장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구조적 한계로 중앙정부 주도 방식과 부처별 사업의 분절성, 기업 참여 부족을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응모하는 방식으로는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을 넘어 기업이 참여해 기술을 사업화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상호 세종시장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국토발전 전략 사이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서울의 기능을 일부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지방에도 서울과 같은 경쟁력을 갖춘 혁신공간을 여러 곳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서울을 이기고 말고가 아니라, 서울 같은 혁신지대를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의 성장거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종이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지위를 갖고,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산업 육성 전략으로 AI 기반 공공서비스와 국제회의·학술산업, 바이오 연구개발 분야를 제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의 특성을 활용해 AI 기반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육성한다면 글로벌 수준의 AI 정부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시는 2일 오후 1시 30분 본청 4층 여민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충청권 광역연합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준연방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협력하고, 교통·문화·산업을 연결해 550만 규모의 광역경제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행정수도특별법 입법의 당위성도 명확히 했다.

이한주 이사장은 "진정한 행정수도를 위해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빨리 모셔와야 하며 교통 정비도 필수적이다. 특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여러분들의 직접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념사에 나선 황운하 국회의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선결 과제로 '특별법 제정'을 다시금 강조했다.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 44개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 없인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 논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연내 제정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국회 내 협의뿐 아니라 시민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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