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한달, 개혁 ‘드라이브’

검찰, 재벌 겨냥, 국민소통과 화합노력에도 방점

일자리, 국정교과서 폐지 등 업무지시로 국정철학 구현

지지율 고공행진 내각인선, 협치, 외교현안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종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 선거를 통해 ‘인수위 없이’ 국정의 키를 잡았다.

이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초심을 지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사검증 부실에 따른 내각조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고 야당과 협치 문제도 불거져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본궤도에 올랐다고 장담하기는 이르다.

새정부 한달 간 키워드는 ‘개혁’과 ‘통합’으로 요약된다.

후보시절부터 약속해온 검찰 등 권력기관과 재벌 개혁을 직접 챙겼다.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윤석열 검사를 기용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전 한성대 교수를 지명,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다.

‘4대강’과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문제 등의 핵심적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국정철학을 대통령 고유 행정권한인 ‘업무지시’ 형태로 내놓으면서 구체화해나갔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지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셧다운‘,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 4대강 감찰 지시 등은 개혁을 넘어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적폐청산을 위한 시발점으로 받아들여진다.

통합과 국민소통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좌와 우를 아우르는 보훈정책을 강조했다.

단순히 ‘보훈’을 넘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탈 이념적 국민통합을 지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취임선서 당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저의 국민”이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구체화하려는 중이다.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인수위를 설치해 국정운영의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구하겠다는 구상 등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의 호응도 좋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 8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에게 당면한 과제는 지지부진한 내각 인사와 청와대 참모진 인사다.

잇따른 수석비서관이 중도에 하차하면서 국무위원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어 국정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에선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도 가열되고 있다.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여야정 국정 협의체구상도 멈춘지 오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처도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문 대통령이 전 정권과는 차별화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국내정치권의 협치와 외교적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선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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