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값 20만원 유지...2027년 직불금 5조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쌀 생산량을 감축하고 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인 국민의힘,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각 농가가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을 1만6천ha줄이기로 했다. 이 논에 쌀이 아닌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ha당 최대 4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가루쌀 판로 확대를 위해선 제분·식품업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가루쌀 신제품 50개를 개발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의무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 2천ha를 줄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쌀 수매에 나서 산지쌀값을 가마당 20만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가마당 18만7천원 수준이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21만원대였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예산 확대 차원에서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직불금 중 공익형은 중소농의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내년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추진하며 푸드테크 산업도 활성화해 이 분야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3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올해의 경우 사업 예산을 7억7천800만원에서 15억8천800만원으로 2배, 지원 대상은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농업발전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당·정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고 향후에도 더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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