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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자료사진).대전시 제공 |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4년 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은 서울특별시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우대, 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이 담긴 행정 통합 특례 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재정 지원에 대해 한시적이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에 의하면 9조 원정도의 예산을 매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4년간 5조 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안은 아주 미흡하다"면서
"4년에 20조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막연하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추가재정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해 행정통합 시 중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위상에 대해선 "우리 측에서 요구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면서도 자치권과 조직권, 인사권, 사무 이양 등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해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우대에 대해선 "내포신도시와 대전시에 혁신도시 지정 후 후속 조치 없었다"면서 "얼마나 많고, 좋은 기관을 우선 지원 해 줄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소방.경찰 조직에 대한 권한 이양 등도 필요한 사안인데 담기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법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내용이 부족할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입장이 많으면 정부에 국민투표를 요구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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