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신기루 같은 숫자놀음"… 정부 인센티브안 비판

국민의힘 대전시당.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통합의 본질인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에 대한 답은 빠진 채 숫자와 직제 확대만 나열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이은권 시당위원장이 지적했듯, 행정통합은 구호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연간 최대 5조원 지원방안에 대해 "재원 구조도, 지속 가능성도 설명되지 않은 허상에 가까운 숫자놀음"이라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수소경제'를 외치며 장밋빛 투자 규모와 일자리 숫자를 쏟아냈지만, 정작 실현가능한 산업 생태계와 시장 설계에는 실패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차관급 부단체장과 직급 상향 등 인사·조직 확대안에 대해선 "통합의 목표는 자리를 몇 개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지방으로, 책임은 명확하게, 경쟁력은 실질적으로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며 "조직과 직위 확대에 골몰한 행정 상상력으로는 수도권 과밀도, 지방 소멸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시당은 "공동 TF를 통해 명확한 법적 지위와 권한 구조를 설계하고, 재정·조세 특례의 실질적 내용을 구체화하며, 이미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통합 특별시법'을 토대로 부족한 특례를 보완·확장해 완성도 높은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당은 "대전·충남통합은 누가 정권의 공을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향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설계 문제"라며 "말이 아닌 제도, 숫자가 아닌 실행, 정치가 아닌 주민의 삶으로 실질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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