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LH가 뒤집은 국가공모사업과 서산의 분노

안원기 서산시의회 의원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추진되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시행기관의 사업 참여 문제로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국가 정책사업으로, 약 7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29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비즈니스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서산 대산 일반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공동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 10월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LH는 그 이유로 인근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문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이 과연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인 대산읍과 석문산단은 약 26km 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과 생활권, 주거 수요가 서로 다른 지역이다.

그럼에도 인근 지역의 공실 문제를 근거로 서산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주민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LH는 석문산단 일대에 약 1,100여 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정책 판단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은 지역 여건과 정책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정책사업일수록 결정 과정과 기준이 투명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국가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참여하는 제도다. 지방정부는 공모사업 선정 이후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당한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한다.

서산시 역시 타당성 검토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주요 절차를 진행했으며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국가 정책사업이 갈등 속에서 장기간 표류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지역사회가 떠안게 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주택 사업을 넘어 국가 정책의 신뢰와 공공기관의 역할에 관한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서산 대산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 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와 청년 인력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해 대산 지역 주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업 결정 과정과 정책 판단 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공모사업을 주관한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사안의 경과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면 앞으로 국가 정책사업의 추진 기반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서산 시민들은 묻고 있다. 국가 공모사업이 왜 이런 방식으로 차질을 빚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어떤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것인지 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설명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일이다.

국가 정책의 신뢰와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한다.(안원기 서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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