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고속 주행 중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가해자 '집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10일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에서 불당터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125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사건발생 시간대도 야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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