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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민선 9기 104개 공약 시민 검증대… '공약이행평가단' 출범 (사진=하남시 제공) |
104개 공약 가운데 상당수는 행정기관의 계획만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대형 사업인 만큼 재원 조달 방식과 연차별 집행계획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는 1일 공약이행평가단을 출범시키고 시민대표 20명을 위촉했다. 공개모집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각 공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민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에 테이블에 오른 공약은 복지·경제·문화·주거·도시·교통·교육 분야 104개다. 복지 분야가 28개로 가장 많고 경제·문화 26개, 주거·도시 25개, 교통 15개, 교육 10개가 포함됐다.
재정 부담을 따져봐야 할 사업도 적지 않다. 교산신도시 AI 혁신 클러스터와 K-컬처 복합콤플렉스, K-한강 국가정원, 캠프콜번 도시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장 역시 대규모 재정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공약 검증에서는 '사업 추진 여부'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 가운데 하남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국·도비와 민간투자 등 외부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착공과 준공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사업은 연도별 예산 투입 규모와 행정절차가 맞물려야 한다. 사업 완료 뒤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당초 공약과 실제 재정부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시민평가단의 역할도 이 지점에서 중요해진다. 시는 평가단 의견을 2일까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부서별 검토를 거쳐 8일까지 공약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후 공약 변경·조정 때도 평가단 검증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결국 민선 9기 공약의 실질적인 시험대는 '104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일정표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제시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별 총사업비와 연차별 재원 계획, 시비 부담 규모가 공개돼야 시민들이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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