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범죄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294건에 달했으며, 특히 대전과 충남 지역의 발생 비중이 전체의 77.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범행 특성상 피의자 특정과 신속한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체 피의자의 약 58%가 30세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 유포 시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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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 사건은 2023년 85건, 2024년 97건, 2025년 112건으로 3년째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충청권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294건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05건, 충북 42건, 세종 24건 순이었다. 대전과 충남에서 발생한 사건이 충청권의 전체 77.6%를 차지했다.
대전의 발생 건수는 2023년 29건에서 2024년 44건, 지난해 50건으로 늘었다. 반면 연도별 검거 건수는 21건, 21건, 18건으로 감소했다.
충남은 2023년 38건에서 2024년 3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5건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37건, 18건, 29건이었다.
충북은 2023년 11건, 2024년 10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증가했다. 검거 건수는 각각 10건, 11건, 18건으로 집계됐다.
세종의 발생 건수는 2023년 7건, 2024년 11건, 지난해 6건이었다. 검거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4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없었다.
특히 피의자를 빠르게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검거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838건이 접수됐는데, 범죄 발생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3개월 이내였던 사건은 358건에 머물렀다. 2024년과 2023년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 검거된 사건은 각각 329건, 331건 뿐이었다.
장기 검거 사건도 늘고 있으며, 검거되지 못한 사건도 상당수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수사 공조가 쉽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연령대도 낮은 편이다. 최근 3년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피의자 1763명 가운데 30세 이하 피의자는 1018명으로 전체의 57.7%에 달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에 사용된 영상물이나 대화 내용 등이 온라인상에 남거나 유포될 경우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는 피해자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지속적인 협박에 노출될 수 있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경우 촬영물이 sns와 불법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을 수 있다"며 "성착취 피해 아동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상담과 보호를 지원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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