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유형고정자산 및 부채 합계'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가 앞으로 갚아야 할 은행 차입금과 퇴직급여 부담은 58조4236억원에 달한다. 충북의 장기차입부채는 2023년 5487억원에서 2025년 1조1024억원으로 2년 새 두 배 늘었고, 충남은 같은 기간 1조1330억원에서 2조1024억원으로 78.3% 증가했다. 대전은 같은 기간 1조679억원에서 1조4235억원이 됐다.
문제는 전국 지자체의 미래상환부담액의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대비 6배 이상 빠르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경기침체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재원인 재정안정화계정은 급감하고 있다. 충남의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 말 301억원에서 2025년 말 15억원으로 94.9% 줄었고, 충북은 같은 기간 92억원에서 28억원으로 감소했다.
고사 직전의 지자체 재정 상황에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지방비는 2022년 36조4000억원에서 2026년 44조9000억원으로 8조원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뗀 후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래대응기금 중 15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계정으로 다시 지방에 투자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대응 여력이 정부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 분권에 역행하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은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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