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시도지사들은 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지방 재원을 축소시킨다고 비판하며, 기존 교부세 산정 방식 유지와 실질적인 재원 보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금을 통한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용 목적이 제한적인 기금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재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기금 추진 과정에서 지방 재원 자율성 침해는 안된다는 공감대 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1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오후 4시 제주 서귀포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앞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수현 충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지방재정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해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63곳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교부세 축소와 재정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안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다.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마련해 지역에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경우 기금을 활용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에 지원되는 예산이 기존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별다른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와 달리 기금은 사용 목적이나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쟁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기존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하거나 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정부가 별도로 보전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도지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충청권도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충청권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충청권 시도지사 중 누구라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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