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안에도 기존 후보 고수…답 없는 대덕구의회에 대덕구 '셧다운 위기'

12일 대전 대덕구 주민들이 구청사 앞에서 전국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파행을 거듭하는 대덕구의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대덕구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성희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가 넉 달째 이어진 파행으로 민생을 내팽겨 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전반기 의장직을 둘러싼 감투싸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의장직 양보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의장 후보 추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간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대덕구의 행정 업무에도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0일까지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본예산 심의마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전석광·조대웅·김종삼·박은정)은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조건부 의장직 양보안에 대해 기존 후보 선출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서미경·이삼남·정미선·정창희)은 "그동안 의장직을 맡은 적 없는 재선 의원에 한해 전반기 의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직 후보자 결정은 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존 추대 후보가 아닌 다른 인물을 내세울 경우 의장직을 양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결정한 후보를 변경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재선인 전석광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대해왔다. 전 의원은 제9대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장기 파행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기존 의장 후보였던 서미경 의원의 추대를 철회하면서 국민의힘에도 전석광 의원의 후보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전 의원을 제외한 재선 의원은 조대웅 의원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지만, 국민의힘이 기존 후보 추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는 각 당 원내대표와 의장 후보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조만간 열어 원 구성 문제를 논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전국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의장단 선출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하다.

문제는 의회 파행의 여파가 구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 구성 지연으로 각종 안건 처리가 중단되면서 직원 임금 지급 등 행정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데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일정까지 위협받고 있다.

당초 대덕구의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17일까지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 구성 무산으로 정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관련 안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결산 승인도 법령상 처리 시기를 넘긴 상태다.

여기에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정된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정리추경, 2027년도 본예산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오는 20일을 넘어서까지 원 구성 파행이 이어질 경우 그동안 밀린 안건 처리와 내년도 예산 심의 일정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의회 활동이 불가한 것은 물론, 집행부 업무가 마비돼 구민 피해도 커질 처지다.

대덕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말까지 내년도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구청 사업들이 전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인 '준예산 체제'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정 의사일정과 예산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해 10월 20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바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