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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지역 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앞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
이들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의 교육 현실과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단체들은 특히 전남광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있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 운영과 장거리 통학 지원,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돌봄 및 교육복지 등에 필요한 재정이 학생 수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재정을 단순한 비용이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거주 지역이나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설명이다.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교육재정 축소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지역에 학교가 유지돼야 아이들이 머물 수 있고, 교육 여건이 정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교육재정 감소가 학교 통폐합과 교육복지 축소로 이어질 경우 지역의 생활 여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투자 축소의 근거로 삼기보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한편,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학생의 교육권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교부금 개편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 통폐합이나 교육복지 축소보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재정 논의에서 학생 수뿐 아니라 지역별 교육 여건과 교육복지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요구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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