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체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단순한 기증 희망 등록 독려에서 벗어나 장례 절차 지원과 사후 예우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한 홍보 방식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관련 조례와 지원 제도를 재검토하고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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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의원이 이날 발언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
김현미 시의원(소담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순히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기증 이후의 장례 절차와 행정 지원, 유가족 예우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등의 기증자에 대해서는 은하수공원 화장비 감면 등의 예우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증자와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 과정에서는 조직 채취와 이송, 시신 복원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유가족은 이 과정에서 장례 일정 조정과 행정처리, 각종 지원 신청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생명을 나누겠다는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동시에 남겨진 가족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시행 중인 화장비 감면 등 개별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기증 이후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각종 예우와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을 발굴하고 실제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의원은 "장기기증과 연명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예우와 존중이 필요하다"라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후지원까지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장기기증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홍보 방식의 변화도 제안했다.
관련 조례와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참여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세종시의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인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각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생명나눔 제도를 안내하는 QR코드를 비치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별도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안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실제 기증 절차, 기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안내한다면 시민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실제 기증과 구분되는 절차인 만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세종시 집행부도 관련 조례와 지원제도를 재검토하고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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