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인일자리 선발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휴식년제 도입 등을 통해 신규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세종충남대병원의 전문의 부재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전문의 확보 및 대체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력 확충과 시립요양원의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복지 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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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
세종시의회(의장 안신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4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복지정책의 형평성과 의료 공백, 복지시설 인력 및 서비스 품질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강해정 의원은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의 선발 기준을 문제 삼았다. 소득 수준 배점이 최대 15점인 반면, 자격과 경력 배점도 합산 15점에 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참여자 1181명 중 신규 참여자는 397명(33.6%)에 그쳤고, 2년 이상 연속 참여자는 66.4%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단순 보조 업무에 과도한 자격 요건을 적용하는 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휴식년제 도입으로 신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지침 개선도 적극 건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박범종 의원은 세종충남대병원의 혈액 종양 내과 전문의 부재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 제보에 따르면 일부 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진료받지 못하고 대전과 서울의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병원에 위탁사업과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필수의료 진료과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라며 "전문의 부재와 환자 전원 현황을 파악하고 단기 순환진료나 전문의 파견 등 대체 진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의 충원 시점과 지원 방안을 담은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다만 전문의 재직 현황과 환자들의 타 지역 진료 규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명숙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력 배치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8개 시설에 종사자 50명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용 장애인의 수와 장애 정도, 훈련 및 돌봄 수요가 달라 획일적인 배치 기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용 인원이 적다고 필요한 인력까지 적은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 정도와 훈련 특성을 고려해 추가 인력을 요청한 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노숙인시설인 금이성 마을의 운영 개선 실적을 따져 물었다.
입소 정원이 113명에서 85명으로 줄었지만 종사자 1인당 입소자 수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입소자 50명 이상 시설에 필요한 촉탁의 등 전문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정 배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요양원의 서비스 품질을 문제 삼았다.
시립요양원이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C등급(양호)을 받은 데 대해 개원 이후 첫 평가임에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시민과 이용자의 기대가 크다"라며 "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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