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미래 교통부터 학교 역사까지…경기도 지역 현안, 실행 과제로 이어지나

장송회 의원, 3기 신도시 자율주행 적극 도입 검토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에서 지역별 현안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 왕숙신도시에는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를 도시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고, 조안면에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대안이 제시됐다.

과천에서는 학교 설립 역사를 재검토한 정책연구를 통해 과천초등학교의 누락된 연혁을 정비할 근거가 마련됐다.

두 사안 모두 정책 제안이나 조사 결과를 실제 변화로 연결하는 후속 절차가 중요하다. 교통 분야는 사업 구체화와 재원 확보가, 학교 연혁 정비는 공식 기록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 [교통] 왕숙 미래형 교통 설계, 생활권 연결 과제

장송회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팀으로부터 자율주행 기본계획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남양주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점검했다.

핵심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주행의 활용 목적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다.



왕숙신도시에는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넘어 신도시 내부 이동까지 고려한 교통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율주행 셔틀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을 활용해 생활권을 연결하고, 운행에 필요한 도로와 기반시설을 도시계획 단계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시 조성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교통 시스템을 추가하기보다는 초기 설계에서부터 운행 공간과 정류장,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안면에는 주민들이 철도역과 병원, 상업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셔틀을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 의원은 조안면과 와부·덕소역 등을 연결하는 노선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한강수계 보호 관련 규제를 받아 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관련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과제로 거론했다. 다만 기금 활용과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확정된 사업이 아닌 만큼, 관련 요건과 재원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운행 노선과 예상 이용객, 운영비, 안전관리 체계, 사업 주체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조안면은 서비스 도입 자체보다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노선과 운행 횟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현석 의원, 과천초 설립 연혁 정비 근거 마련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 [교육] 과천초 설립 연혁, 사료 검증에서 공식 정비로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이 추진해 온 과천초등학교 역사 연혁 정비도 후속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설립 100년 이상 학교 83곳을 조사한 결과, 과천초를 포함한 8개교에서 기존에 공표된 연혁에 이전 설립 역사가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 제기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해 9월 5일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과천초의 공식 개교 연도와 역사적 뿌리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과천초가 1900년 설립된 '과천군공립소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공식 기록에는 1912년이 개교 연도로 기재돼 있다며, 도교육청에 설립 연혁 조사와 정비를 요구했다.

이후 관련 연구용역과 정비사업 예산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됐고, 도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학교별 연혁을 조사했다. 관보와 신문 등 9개 유형의 사료를 교차 검증해 누락된 역사를 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과천초 동문회원들과 함께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들로부터 정책연구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 연내 현판 제작 등 연혁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에서 누락된 기록이 확인됐다고 해서 공식 연혁이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별 협의와 신청, 실제 정비가 완료돼야 조사 성과가 공식 기록에 반영된다.

김 부위원장은 사료 검증을 통해 연혁 정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누락된 역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 [과제] 정책 제안과 조사 결과, 현장 변화 입증해야

두 사안은 분야는 다르지만 행정의 실행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왕숙신도시의 자율주행 정책은 도시계획과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조안면은 교통서비스의 실제 수요와 지속 가능한 운영 재원을 검증해야 한다. 과천초 연혁 정비는 조사 결과를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와 공식 기록 변경으로 이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확보하거나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출발점이다. 이후 일정과 책임 주체, 재원,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현안 모두 향후 행정이 제시할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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