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 취임 1호 결재 '아침밥 먹자'···사전 협의 부실 논란

민선 9기 청양군정 슬로건(청양군 재공)

김홍열 청양군수의 취임 1호 결재사업인 초·중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이 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해 논란이다. 교직원의 업무 부담과 식품안전 관리 책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굿~모닝 아침밥 먹자' 사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에게 간편식을 제공해 결식을 예방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업무 분담을 놓고 학교 현장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구조를 보면 식품 공급업체 선정부터 발주와 검수, 학생 배부, 비용 정산까지 학교가 담당한다. 군이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와 식품안전 관리 부담은 학교에 집중되는 방식이다.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청양지역 교원 응답자 211명 중 93.4%가 학교를 통한 사업 운영에 반대했다. 응답자의 87.2%는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간편식 제공 자체보다 학교가 사업 운영을 맡는 방식에 반대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내 중학교 A 교사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식사제공기관이 아니다"며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인력과 운영체계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학교에 급식과 행정업무까지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학생에게 제공하는 식품은 공급업체 선정 이후에도 보관과 검수, 배부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급업체와 학교, 예산을 지원한 군 가운데 어느 기관이 어떤 책임을 맡을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시행에 앞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교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교직원이 기존 교육활동과 학교 행정업무에 더해 별도의 간편식 운영 업무까지 맡아야 한다. 학교별 인력과 시설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사안이다.



김 군수는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업 추진 당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김홍열은 교육에 이 만큼 관심이 많다는 하나의 상징성이었다"며 "학부모에게 교육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취임 첫 결재에 담은 정책적 의미를 강조한 발언이지만 정작 사업을 수행할 학교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의문을 남겼다. 교육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겠다며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교육 현장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김 군수는 "사업 추진 초기 교사와 교원단체,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책이라면 실책"이라고 밝혔다. 교직원의 업무 부담과 급식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드러났다는 점을 인정하고 교육장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군수가 사전 협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사업 결정 당시 학교별 운영 여건과 업무 분담, 식품안전 관리 책임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지역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학교의 업무를 줄일 별도 운영 방안과 식품안전 관리 기준, 사고대응 책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취임 1호 결재의 상징성보다 학생이 안전하게 식사하고 교직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아침 간편식 지원 취지가 학교에 모든 업무를 맡기는 운영 방식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군은 교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식품안전 사고에 대비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취임 1호 결재의 상징성보다 학생과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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