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을 두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공식 절차와 문서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한 반면, 야당은 AI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유능한 장교 양성을 위해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미래전에 대비한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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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이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성희 기자) |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공식적인 회의나 문서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미래 육군을 이끌어 나갈 청년 장교를 양성하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현 정부에서 졸속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참모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의 핵심은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육군 내부의 공식적인 정책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다. 이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태스크포스(TF)가 육군본부를 찾아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논의가 기본 방향 수준에서 진행된 만큼 향후 의견 수렴과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 의원이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총장은 국방의 미래를 위해 혁신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이 "통폐합이 아니라 창설"이라고 밝히자 임 의원은 "창설이 통폐합이 아니냐. 명칭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법령까지 모두 바뀌는데 통폐합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논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역사적 전통을 존중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 전장에 대응할 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세계 전쟁의 환경들이 AI를 활용한 유무인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세계적인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유능한 장교 지휘관들을 육성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나. 잘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총장은 "과학기술의 변화는 너무 빠르고 안보 환경은 초불확실한 상황"이라며 "2050년, 2060년의 미래전에 대비할 사람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 수 있는지를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관학교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지,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사관학교 개편을 둘러싼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목표는 동일하다"며 "방법과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라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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