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고유가지원금·무상급식 묶여…의회 파행에 민생예산 '발목'

대전 대덕구의회가 원구성 파행으로 개점휴업인 상태가 길어지며 구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민들이 내 건 현수막과 의회로 보낸 근조화환이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넉 달 넘게 의장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 탓에 애꿎은 구민들만 피해를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76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두 달째 처리되지 못하면서 민생 지원과 주민 안전, 지역 현안 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린 데다 국·시비 지원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어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 7월부터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에 거듭 실패한 대덕구의회는 당초 9월 처리 예정이었던 대덕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의장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문제는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예산 상당수가 구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1차 추경안에 담긴 사업비 규모는 약 76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시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주요 사업은 20개에 달한다.

특히 국·시비 지원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8억 3900만 원)을 비롯해 중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2억 1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1억 9000만 원), 중리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84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10억 원)과 신탄진 인천공항버스 재정지원금(3억 3200만 원) 등도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시비 지원 사업의 경우 구비가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 일부 사업은 내년으로 미뤄질 처지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도 발이 묶였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1600만 원)를 비롯해 주민자치회 운영비(56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1900만 원), 대덕구체육회 운영비(3000만 원)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구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도로긴급보수공사(1억 원)와 설해대책 재료비(1억 원)는 물론, 5개 구 환경조합 부담금인 청소위탁사업비(22억 6700만 원)도 추경안에 묶여 있다.

가로청소와 폐기물 수거, 녹지·산불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공무직 인건비(10억 9300만 원)도 포함돼 있어 예산 처리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행정서비스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덕구의 주요 현안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구는 내년 12월 연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오정동 현 청사 주변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사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의회 파행으로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대덕구가 시급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까지 활용하고 있지만, 남은 예비비가 10억여 원에 불과해 당장 다음 달 필요한 필수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다음 주에도 의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달을 넘기면 제1차 정례회마저 열지 못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제2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경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모두 진행해야 해 정상적인 의회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 이상의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에는 반드시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덕구의회는 26일 오전 11시 12차 의장단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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