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업을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강조하며,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과거 경제 성장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가 치른 희생에 대해 충분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며,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CPTPP 가입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인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관련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소통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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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농어민 단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우려하는 어민들을 다독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에서 "1차 산업을 비교우위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농림, 축산, 어업, 임업인들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 축산업, 수산업, 임업을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다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최근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게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CPTPP 가입 등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걱정이 많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과제들이긴 한데,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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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은 "수출시장을 개척해 오면서 특히 농어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 짧은 시간 내에 세계가 이렇게 선망하는 경제 선진국이 됐고, 민주주의 정치 선진국, 문화 선진국이 됐는데, 그동안에 희생을 치른 영역이 참 많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CPTPP 문제에 대해선 "사실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관계돼 있고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사실 안 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은식 산림청장,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태용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과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농축산연합회, 임업인단체총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농림축산어업인 11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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