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회의원, "홍성 내포 국가산단 예타 탈락, 정치적 개입 의혹"

강승규 국회의원(가운데)이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강승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탈락과 관련해 정치적 판단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증을 촉구했다.

경제성과 수익성 지표가 대폭 개선되고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부담 확약까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종합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은 비상식적 과정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상근·장재석 충남도의원, 박만 홍성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타 결과가 단순히 사업성이 부족해서 나온 결론인지,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추진되는 국가산단을 좌초시키기 위해 평가 잣대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일갈했다.

강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단은 2023년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71만 평 규모였던 사업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서 30만 평 규모로 축소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LH는 전체 사업비의 64.6%를 국비와 지방비 등 공공재정으로 충당하는 사업 구조를 설계했고, 홍성군은 예타 통과를 위해 지방비 부담을 대폭 늘리고 미분양 부지 발생 시 2년 이내 전량 매입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편익(B/C)은 0.77에서 0.86으로, LH의 수익성지수(PI)는 0.86에서 0.94로 대폭 개선됐다.

그러나 KDI는 공공재정 지원액을 반영한 수익성지수를 0.34로 대폭 깎아내렸고, 최종 계층화분석법 종합평가(AHP) 점수 역시 기준점(0.5)에 못 미치는 0.427을 부여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LH가 경제성 확보를 이유로 홍성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겨 만든 사업 구조를 놓고, KDI가 공공재정 지원을 구실 삼아 수익성을 폭락시킨 것은 국가산단을 탈락시키기 위한 숫자 놀음"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0.94와 0.34라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는지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KDI 면담 당시 정책성 평가위원 10명의 평균 점수가 기준점(0.5)을 넘었다고 안내받았으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는 최종 종합평가에 반영된 평가위원 8명의 개별 점수가 최저 0.373에서 최고 0.487로 전원 낙제점으로 바뀌어 있던 점을 짚으며 평가 산출 과정의 왜곡 의혹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료 제출을 두고 LH와 KDI가 서로 보안과 권한을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태도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KDI의 평가위원별 세부 평점 및 근거 공개 ▲국토교통부·LH의 지자체 재정 부담 요구 경위 설명 ▲재정경제부의 정치적 개입 여부 검증 절차 마련 ▲정부 차원의 사업성 보완 및 예타 재신청 등 정상화 일정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며 군민의 미래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KDI 평가 과정의 부당한 개입을 끝까지 규명하고 홍성 국가산단이 정상 추진되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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