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방반도체와 우주항공, 로봇 등 첨단 미래전략산업의 육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국방반도체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과 로봇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R&D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대전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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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9일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산화율이 1.1%에 불과한 국방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투기와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등 각종 무기체계에서 적의 이동, 공격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핵심부품이 국방반도체다.
정부는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을 2029년까지 50%로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한 후 올해에도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방반도체 개발·양산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박용갑 의원도 올해 대전 유성구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대전시와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국방부·방위사업청과 개정안 방향을 협의해왔다.
개정안에는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비롯해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전문인력 고용지원과 신용보증 지원, 국방반도체 계획 생산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대전은 국방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R&D와 설계, 실증, 제조 등 전주기에 이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면 국방반도체 국산화율 50%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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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우주항공과 로봇, 방위산업, 조선 등 미래 핵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조승래 의원이 2분과장을 맡고 있는 '경제대도약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현행법에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우주항공과 로봇, 방위산업, 조선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명시돼 있지 않다. 에너지 분야도 수소에 한정돼 미래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자립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부터 시행하면 미래형 에너지와 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조선 분야의 핵심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과 로봇, 방위산업, 조선, 미래형 에너지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라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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