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검토했던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한도 설정을 철회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현행 무제한 지원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우선한 조치이나, 연간 300억 원을 상회하는 예산 확보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는 향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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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허태정 대전시장이 재정혁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월 3만 원의 지원 한도를 적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다만 무임교통 지원 예산이 연간 3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과제로 남게 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열린 제300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경옥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올해 7월 재정혁신 방안으로 2027년 1월부터 무임교통카드 지원 한도를 월 3만 원으로 제한할 계획이었다. 고령 인구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상당수 어르신이 월 3만 원을 초과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통비 부담과 이동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4월 기준 무임교통카드 이용자 11만 1927명 가운데 월 3만 원 초과 이용자는 3만 9348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나머지 7만 2579명(65%)은 월 3만 원 이하를 이용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지원 한도 도입과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경옥 의원은 "사업 초기 수요예측과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월 3만 원으로 제한하더라도 재정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용 패턴과 부정사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고, 시의회에 대한 사전 설명과 예산 심의 절차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태정 시장은 "2022년 사업 추진 당시 코로나19로 감소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분석하면서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재정 부담이 있지만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월 3만 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전시는 지원 연령 상향과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 등도 검토했으나 교통복지 축소와 이용 불편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다. 무임교통 지원에 따른 손실금 집행액은 2024년 279억 2586만 원에서 2025년 322억 7907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269억 882만 원이 집행돼 연간 사업비는 약 363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재정혁신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던 지원 축소 방침을 철회하면서 정책 결정의 적절성과 행정 신뢰성에 대한 지적은 물론 다른 재정혁신 사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노인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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