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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은 2026년 9월 말 기준 44.3%를 기록했다. 대출잔액은 3140억 원, 연체잔액은 1391억 원이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잔액 중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잔액의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2023년 11.7%에서 2024년 32.2%, 2025년 37.8%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연체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대 이하가 연체율 5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연체율이 45.5%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 43.4%, 50대 41.4%, 60대 39.4%, 70대 이상 38.9% 순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일부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9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 서금원이 운영하던 불사예대 지원 요건을 완화해 내년 'K-민생지킴대출'(가칭)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출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하위 50% 이하 국민이라면 100만 원 한도 내 연 4.5% 금리로 대출받아 10년(중도상환 가능) 만기로 상환할 수 있다. 성실상환 시 추가 100만 원을 대출하고 제도권 금융과 연계도 추진한다.
다만, 소득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서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소득층 지원 여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민생지킴대출은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나, 재해·질병 등 특수 상황에 처해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긴급성을 심사할 것이므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정부는 취약계층이 빚을 갚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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