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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을 하고있다.(아산시 제공) |
아산시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행정을 통해 체납액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2026년 8월부터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며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현장조사반 13명과 전화조사반 2명 등 총 15명으로 꾸려진 체납관리단은 올해 10월 말까지 전화조사 4730건, 현장 방문 4738건 등 총 1만 2436건의 체납실태 조사를 완수했다.
조사원들은 체납자의 경제 사정과 부채 규모 등 내부 여건을 파악해 상황에 부합하는 징수 방식을 적용해, 납부 능력이 충분한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강력히 유도하는 한편, 일시 납부가 버거운 생계 곤란 납부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고 있다.
반면 생계유지가 막막한 취약 계층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생계비 지원이나 일자리 알선 등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중이다.
시는 내년에도 체납관리단 운영 규모를 더욱 확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복지·일자리 연계망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추적 징수를 통해 공정한 징수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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