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비상' 지자체 모델 되는 충남도

세계의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와 자원순환사회를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충남도가 국제사회와 정책 공유에 발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돋보인다. 지구 온난화 2℃ 이하 유지를 표방하는 '2019 언더투 연합' 스페인 총회 참석도 그 일환이다. 지구적 환경 이슈에서도 상당히 독보적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난 10월에는 탈(脫)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열기도 했다. 이미 2015년 동아시아 7개 지방정부와 기후변화 공동대응 선언문을 채택하고 '기후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지자체가 생태계, 자연재해, 해안침식 등 기후변화 양태를 맨 앞에서 체감한다는 인식은 사실 모든 지역에서 요구된다. 해외 혁신사례 도입과 그 지역에 적합한 대책을 찾는 도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남도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지자체 참여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도 충남도가 있었다. 2050 탄소 배출 제로화 선언 등이 자극이 됐다. 이제 적응을 넘어선 위험관리 수준으로 접근할 단계가 됐다. 기후변화 위험요소 회피에서 더 나아가 미래 대응 방안까지 모색해야 한다.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을 통한 정부와 지자체 간 공유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기후변화에 관할구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일차적 주체가 돼야 바람직하다.

충남도가 기후비상상황을 선포한 것은 막연한 추측 아닌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다.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미래예측 시나리오가 그 배경이다. 2050년 서해 침수 면적이 동·남해의 20배 이상이라는 예측은 그 같은 분석의 하나다. 물론 기후변화 대응 잠재력만큼 한계가 있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 정치경제적 갈등 요인이 될 때는 특히 그렇다. 기후변화 대응 주체인 지자체에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도 수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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