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147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금 예산안이 군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4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은 3월 20일 기준 금산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의회의 심의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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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의회 제공)금산군의회 정옥균 부의장이 민생안정 지원금에 대해 5분 발언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금산군은 4월 6일부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가 3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에서 6885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통과로 민생안정지원금 147억 원을 포함한 주요 사업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군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군의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군민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과 관련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원안 가결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통과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옥균 부의장은 민생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산군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 부의장은 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이 2022년 말 573억 원에서 2026년에는 6억 8400만 원으로 4년 만에 98.8% 급감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재정건전성 회복 로드맵의 즉각적인 수립과 의회 제출을 촉구했다.
또 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의 중임에도 집행부가 의결 이전에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엄중히 지적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집행부의 공식 설명과 함께 사과문 제출을 요구했다.
논란 속에 원안가결 되면서 금산군은 6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대상은 지원 대상은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조례 공포일인 3월 20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다.
신청 장소는 금산읍의 경우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고 나머지 9개 면은 각 행정복지센터다.
시행 첫 주차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해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복지 차원을 넘어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자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행정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하며 의회의 결단을 환영했다.
이어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군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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