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병무청 국감,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 등 쟁점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재검토 필요성을 묻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선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대중문화 분야와의 공정성 문제 등이 지적됐는데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 국정감사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쟁점으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앞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도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대중문화 분야와의 형평성, 일부 예술 경연대회와의 공정성 논란을 제시하며 "병역특례 문제는 20년 가까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병무청은) 그동안 무얼 했느냐. 시행령 조정하면 되는 것을 병무청이 안 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도 병역특례 제도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일부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군 면제 관련 언행을 지적하면서 병역특례 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주장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예·체능 인원들이 군 복무 중에도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대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관련 질의에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폐지하겠다는)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며 "국방 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종 검토 중이다.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안 게임 관련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병무청장으로서 매운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11월 말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국민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징병제와 관련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홍 청장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라며 "여성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단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병무청은 업무보고에서 "국내 개최 대회 입상자에게 편중된 예술요원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해 편입인정 대회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국제예술경연대회의 대회 위상,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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