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10년간 465억 쏟아붓고도, 연안통발 생분해 어구 보급률 0.6%”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년간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에 약 465억 원의 국비를 투입했으나, 연안자망어선 보급률은 4.0%, 연안 통발어선은 고작 0.6%에 그쳐 사실상 어업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총 464억 8,6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예산 집행률은 10년 연속 100%를 기록했고 2026년 6월 기준 예산(21억 3,800만 원) 역시 80%가 이미 집행됐다.

정작 실제 보급률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기준 연안자망 어선 1만 1,205척 중 생분해 어구 보급 어선은 단 551척으로 보급률은 4.9%에 불과했다. 연안 통발 어선 보급률은 더욱 처참한 수준으로, 전체 4,600척 중 보급 어선은 단 10척으로 0.2%만 생분해 어구를 보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급 상황을 3년 전과 비교해도 뚜렷한 개선점을 찾기 어려웠다. 2023년 대비 2025년 생분해 어구 보급률을 보면, 강원의 경우 2023년 보급률 6.5%에서 2025년 3.3%로 3.2%p 감소했고, 이어 충남 2.1%p 감소(13.0%→10.9%), 전남 1.9%p 감소(1.9%→0%), 경남 1.2%p 감소(1.4%→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의 생분해 어구 보급률은 54.5%로 변동이 없었으며, 전북은 2023년 7.5%에서 2025년 8.6%로 1%p 증가하는 등 지역 간 격차도 존재했다.



이 같은 보급 부진은 과도한 가격과 잦은 교체 주기, 어획 성능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6년 기준 생분해 어구의 가격은 일반 나일론 어구 대비 꽃게 통발 4.5배, 참조기자망 4.5배, 꽃게자망 3.6배, 대게자망 3.4배, 문어 통발 2.6배 수준으로 비싸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생분해 어구의 특성상 사용 1~2년 후부터 성능이 저하되고 손상이 발생해 '연 1회 교체'를 적정 주기로 보고 있어, 어업인들의 누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개발된 5개 어구 중 꽃게 홑자망과 조기유자망은 어획 성능 및 보관·편의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 미달 탓에 현장에 보급조차 되지 못했다.

반면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2023년 어구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간 어구 사용량은 평균 16만 9천 톤이며, 이 가운데 약 30%가 바다에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실된 폐어구가 계속해서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유령어업'에 따른 피해도 2025년 기준 약 4,5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생분해 어구 보급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생분해 어구 보급은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지만, 최근 10년간 연안자망어선에 대한 생분해 어구 보급률은 4.0%, 연안 통발어선 보급률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순히 예산 집행률 100%라는 장부상 실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왜 생분해 어구를 외면하는지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일반 어구 대비 최대 4.5배에 달하는 가격과 매년 발생하는 교체 부담,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친환경 어구 정착은 요원하다"며 "어업별·지역별 조업 특성에 맞춘 기술 개선과 함께 가격 격차 및 교체 주기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사업 전반을 현장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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