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개편 논란…숭덕원 "외부 요구 우선" 반발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체계 개편을 놓고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이 기존 수행기관의 사업 성과보다 외부 단체의 요구가 우선시됐다고 주장하면서 선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숭덕원에 따르면 시 장애인복지과는 지난달 21일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5~6곳으로 늘리고, 계약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당시 시는 기존 기관이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 장애인 단체들과 충주시의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운영체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숭덕원은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 외부 요구를 우선한 결정이라며 개편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특정 단체들이 일자리를 나눠 맡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 장애인 단체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숭덕원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정부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최우수기관에 올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앞서 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수행기관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고 계약기간까지 줄이면 장애인별 맞춤형 직무배치와 업무 연속성, 통합관리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숭덕원의 입장이다.



선정 절차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적정성도 쟁점이다.

숭덕원은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 47쪽에 신규 수행기관 선정과 기존 수행기관 재선정 절차가 구분돼 있다며, 기존 기관에 신규 모집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천 숭덕원 대표는 "충주시 요청으로 모두가 기피하던 사업을 맡아 종사자들의 헌신으로 우수한 사업으로 키워왔다"며 "기존 기관의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영체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수렴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기관 확대 요구와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를 고려한 검토 단계일 뿐,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행기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계약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행기관 모집이 필요하지만, 기관 수와 구체적인 선정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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