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20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연연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했다. 출연연 23곳의 서버 1만9041대 가운데 백신이 설치되지 않은 서버는 1만7387대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료에 따르면 탐지된 출연연 해킹 시도는 2025년 123건에서 2025년 213건으로 73.2% 증가했지만, 정보 보안 전담 인력은 정부 최소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육군이 국회 국방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상회의 장비 800여 대 가운데 중국산은 130여 대로 전체 16%를 차지했다. 해당 장비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등이 '백도어'를 통한 원격 제어 등 보안상 우려로 퇴출한 제품이다. 카메라·통신 장비가 부착돼 수집 정보의 인터넷 전송이 가능한 중국 전기차 약 200여 대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주요 군 기지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 장교 출신 중국인은 한미·한미일 연합 훈련 기간 중 집중적으로 주요 군부대를 감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대북·대중국 유화 기조 속에 한국이 첨단 산업기술과 군 기밀 탈취의 첩보 무대가 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경찰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되면서 군 기밀 사건 일부와 간첩죄 개정으로 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수사를 전담하게 됐으나 업무 과중에 따른 수사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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