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 취급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3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KB국민은행이 전체 사고 금액의 약 90%인 406억 원을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직원이 실적을 위해 서류 위·변조에 가담하거나 허위 계약을 묵인한 부당 대출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부동산 담보 및 기업 대출 과정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무리한 실적 경쟁을 유도하는 보상 관행을 점검하고,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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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449억 2500만원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24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관련 대출금액도 406억 3800만원으로 전체의 90.5%에 달했다. 하나은행은 24억 8600만원(5건), 신한은행은 14억 6700만원(4건), 우리은행은 3억 3400만원(1건)이었다. NH농협은행에서는 해당 기간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개인대출 사고가 45건으로, 이 중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33건이었다. 기업대출 관련 사고는 총 89건이었고, 신규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63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26건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개인대출 사고 관련 금액은 81억 2700만원, 기업대출 사고 관련 금액은 325억 1100만원이었다. 하나은행은 13억 6600만원·11억 2000만원, 신한은행은 6700만원·14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개인대출 사고 관련 금액 3억 3400만원이었다.
국민은행의 경우 하나의 부정행위에서 파생된 여러 대출이 각각의 사고 건수로 집계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의원실에 제출한 사고 내역에는 직원이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부당한 대출 취급에 가담한 사례들이 담겼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원이 직접 제출된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52개 계좌에 기업대출 68억 7700만원, 가계대출 70억 8800만원이 취급됐다.
허위계약서를 이용한 대출도 확인됐다. 장기 미분양 상태인 집합상가가 할인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대출을 실행한 사례다. 관련 사고 내역에는 기업대출 27개 계좌, 총 122억 9800만원 규모의 대출이 기재됐다.
김형연 의원은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를 미리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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