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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이 구직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사진=태안군 제공) |
태안군이 구직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 23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등록된 직업소개소뿐 아니라 무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불법 알선 업체까지 포함해 진행된다.
군은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표 제출을 받는 한편, 이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개요금 징수 기준 준수 여부, 등록 요건 유지 실태, 직업소개 관련 장부 작성·비치 상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과도한 수수료 징수나 부당 알선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군은 단순 행정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시정 조치를 실시하되, 무등록 직업소개업 운영이나 명의 대여, 불법 수수료 수취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노동시장에서는 농·어업 종사자와 계절근로자 수요가 많은 특성상 직업소개소의 역할이 크지만, 일부 사업소를 둘러싼 수수료 분쟁과 불법 알선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 관계자는 "직업소개소는 지역 노동시장의 첫 관문이자 구직자와 사업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용 인프라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고용환경 조성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건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은 지역 내 우수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표준 간판과 안내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으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소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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