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 주요 사회단체들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해외연수 예산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며 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절감된 예산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민생 복지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단양군은 지역사회의 이러한 헌신적인 결단이 공모 선정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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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사진=단양군)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지역 사회단체들이 기존 활동 예산을 줄여 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단양군은 26일 이장연합회에 이어 새마을회와 주민자치협의회, 농업인단체협의회도 2027년도 해외연수 예산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단양군이장연합회가 먼저 제안했다.
이장연합회는 2027년부터 해외연수를 매년 실시하는 대신 격년제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줄이겠다는 뜻을 군에 전달했다.
이후 다른 사회단체들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절감에 동참하기로 했다.
핵심은 해외연수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선정에 대비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단양군은 시범지역 선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대비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존 필수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군의 과제로 꼽힌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자체 해외연수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군이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넓히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다만 이번 예산 절감이 시범지역 선정을 보장하거나 공모 평가에서 직접적인 가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절감된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와 사용처 역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비하는 동시에 민생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이상봉 단양군이장연합회장은 "연수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금은 지역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선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학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지역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더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창수 단양군새마을회장은 "서로 양보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새마을 정신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참의 뜻을 전했다.
김인희 농업인단체협의회장도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공모 선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자발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통 큰 결단을 해주신 이장연합회 등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절감된 재원이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꼼꼼히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행정기관만의 과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양군은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예산 절감이 지역의 재정 부담을 나누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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