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혁신도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대전 역세권 개발 지역 주변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정부는 지방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이전하되 기관을 분산하기보다 지역별로 집적·집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무늬만 혁신도시'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국무회의 사전 안건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지방정부와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소외되는 지방정부와 기관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는 만큼 다소 시기가 더 필요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읽힌다. 전날 열린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대한 질의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이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전국 혁신도시에 고르게 분산시켰던 1차 이전과 달리 지역 거점도시에 유사 기능 기관을 모아 집적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이전할 것이라 한다.



김 장관은 "2차 이전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 중"이라고 혁신도시로의 집중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기관을 분산 보다 일정 지역에 집적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관의 집적화가 예상된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집적 군을 설정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전은 지역의 강점인 과학기술·지식재산·기술창업·벤처성장 등 4개 분야에서 40개의 공공기관을 선정해 중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대전의 혁신도시에 대한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세종시 출범 등으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대전시는 2020년 동구 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그 뿐이었다. 혁신도시는 2007년 관련법의 제정으로 진행이 됐고 2020년 기준으로 10개 광역시·도에 14개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소재하는 114개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추가적으로 41개의 기관은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뒤늦게 혁신도시가 된 대전은 전무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관을 내려줘야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 다만, 대전의 혁신도시 준비 상황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대전은 혁신도시를 이용해 원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전시가 지역 내 혁신도시 지정 구역 외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정부가 행정통합한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자칫 대전이 배제되는 것에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대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혜택을 전혀 보지못한데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로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혁신도시에 기관이 이전될 경우 도시균형발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집적화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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