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시술비 넘어 전주기 지원’…전국 시도의회 뜻 모았다

공진혁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30일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난임 치료 지원을 시술비 중심에서 연구개발과 심리상담,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울산시의회 건의가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은 30일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난임 치료가 출산과 연결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지원은 시술비에 집중돼 있어 진단부터 치료 이후 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 인원은 2019년 12만3322명에서 2024년 16만1083명으로 30.6% 증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태어난 아동도 2022년 2만3122명에서 2025년 4만8981명으로 늘어 전체 출생아의 19.2%를 차지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난임 지원정책을 전주기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자·정자·배아 등 생식세포의 보관과 관리를 위한 국가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거주지역에 따른 심리상담 접근성 차이를 줄이고 치료 과정과 연계한 상담·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난임 진단과 시술 데이터를 축적·분석해 연구개발과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관리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지원·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공 위원장은 난임 치료가 진단과 시술뿐 아니라 회복과 심리·사후관리까지 장기간 이어져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만큼 개별 시술비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생식세포의 안전한 보관과 이력관리를 위한 기준, 지역 간 심리상담 접근성 문제 등을 짚으며 치료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난임 지원체계가 연구개발과 안전관리, 심리지원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관련 법령 개정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국비 보전 등을 포함해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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