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5년간 15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도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기금 마련 과정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도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재원 조달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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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전경. |
26일 도에 따르면 충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충남 기후대응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조례 제정 후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연 30억 원씩 총 1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기금은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도내 주력 산업인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실증,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대기업 중심의 R&D 구조를 탈피해 중소기업의 녹색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매칭과 대출 이자 지원 등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다. 기금 조성의 핵심인 재원 확보 규모와 구체적인 조달 방식에 대해, 정부나 도 예산부서 등과의 실무적 협의가 아직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도 자체 재정 여건의 악화로 기존에 추진하던 주요 사업 예산마저 줄이는 긴축 재정 상황 속에서, 매년 30억 원에 달하는 기금 출연금을 순수 도비로 충당하거나 정부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관계 부처 협의나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연간 30억 원 조성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 관계자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라며 "기금을 통해 매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정부, 도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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