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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광주지부 로고.(사진=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올해 광주 지역 학교급식에 분담해야 할 169억 8,200만 원을 아직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았다. 통합특별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오는 28일 시의회에 제출할 정리추경안에도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지급액은 연간 급식일수 기준 약 44일분에 해당한다. 광주 지역 555개 학교에서 학생 17만 819명이 이용하는 학교급식 예산인 만큼, 지급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교조 광주지부의 설명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번 사태를 기존 합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로 규정했다. 통합특별시가 2022년 협의한 급식비 분담 비율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담당 부서가 정리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급식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급을 요청했으나 통합특별시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교육재정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급식비 외에도 법정전출금 1,000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라며, 이로 인해 12월 교직원 인건비 부족과 주요 교육사업 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통합특별시에 급식비 미지급분을 정리추경에 전액 반영하고 연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지급 법정전출금의 지급 일정을 앞당겨 교육재정 공백을 줄이고, 향후 학교급식 예산을 재정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우선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에도 정리추경 심의 과정에서 급식비 반영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학생들의 급식이 재정 사정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통합특별시가 교육과 학생의 기본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미지급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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