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주민과 지자체는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대역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노선 선정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가와 지역사회는 산출 값 설정에 따라 노선 범위가 크게 달라짐에도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주요 문화유산 훼손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충청권 전역에서 송전시설 설치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 지자체장들은 전력 공급의 필요성보다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기준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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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 문산면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송전탑백지화 대책위원회 제공 |
26일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금산 주민들은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 대신 대둔산도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종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기존 노선이 최적안으로 의결되면서 대둔산 경유안은 제외됐다.
주민들과 금산군은 이 과정에서 한전이 적용한 송전선로 경과대역 폭의 산출 값과 근거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절차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과대역 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노선별 건설 부담과 경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산출 기준과 적용 값부터 공개하고 노선 선정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산군 자문위원인 데이터 전문가 김영광 박사도 산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박사는 사업자 발주 특기시방서를 토대로 산출 과정을 재현한 결과, 시방서에 값이 명시되지 않은 경과대역 폭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경과대역 범위가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폭을 최솟값으로 두면 대둔산 왼쪽 대역의 건설 부담이 가장 적게 나오지만, 확정된 것은 오른쪽, 곧 금산 방향이었다"며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정작 2023년 결정에 어떤 값이 적용됐는지는 회의자료·회의록·정보공개 회신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며 "사업자 기준상 생활·사회환경 저항치 100 구역은 '통과 배제지역'으로 경과대역에서 빠져야 한다. 정부 공식 공간데이터를 적용하면 금산군 진산면의 저항치 100 구역은 5.77㎢로 면 전체의 6.9%, 완충구간(99~80)까지 더하면 약 19%가 배제·준배제 구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환경적 영향, 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확정 노선 주변에 이치대첩지와 진산향교, 천주교 진산성지, 태고사 등 주요 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어서다.
전연석 금산군의회 의장은 "한전이 경과대역 산출 값을 무리하게 적용한 잘못이 있는 만큼 기존 선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잘못된 산출 값으로 진산면과 남이면 전역이 경과대역으로 확정됐고 주요 문화재도 포함된 만큼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충남 부여·청양·홍성·서산·당진·보령·서천 등지에서는 대책위 출범과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지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들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9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노선 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듣고,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고려해 노선을 다시 짜야 하며 수도권으로 송전해야 하더라도 왜 금산을 경유하는 노선이 선정됐는 지, 다른 대안은 없는 지 선정기준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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