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행정 마비 벼랑 끝"…인천 서해구, 검단구 상대 648억 정산 분쟁조정 신청

구재용 인천 서해구청장이 27일 인천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사진=서해구청 제공

2026년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서구에서 분리 신설된 서해구와 검단구 간의 자금 정산 갈등이 끝내 광역 지자체 차원의 법적 분쟁 조율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분구 초기 예상됐던 재정 청산 및 자산·부채 배분 잡음이 실제 자금 고갈과 행정 마비 우려라는 파국으로 치달은 모양새다.

구재용 인천 서해구청장은 27일 인천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분동·분구 과정에서 발생한 상반기 세입·세출 초과 지출금의 반환 여부다. 서해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구 전 서구 체제하에서 검단 지역의 세입은 약 380억 원이었던 반면,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한 세출은 약 1029억 원에 달했다. 서해구가 검단 지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당초 세입보다 약 648억 원을 선집행했고, 분구 후 검단구가 이를 정산해 주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서해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단구가 정산 산정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자금 지급을 미루자, 서해구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했다. 서해구는 지난 8월 12일 1차 정산액(약 581억 원) 통보 후 집행 내역 정밀 반영을 거쳐 10월 6일 2차 정산액(약 648억 원)을 확정 통보한 바 있다.



구재용 구청장은 "당장 11월 중순부터 자금이 고갈되어 구민을 위한 필수 경비 지급이 차질을 빚고 정상적인 행정 운영이 중단될 위기"라며 "김진규 검단구청장이 정산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산액 협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해구는 기자회견문과 함께 검단구 측의 주요 주장에 대한 항목별 반박 자료도 공개했다.

우선 검단 지역 세금의 타 지역 집행 및 부채 전가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영속성 원칙을 제시했다. 특정 지역의 세입을 해당 지역에만 100% 귀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검단구 명의의 지방채(2024~2025년 발행) 역시 검단신도시 필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발행된 것일 뿐 부채 전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및 고용승계 갈등에 대해서는 2027년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기존 공공시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숙련 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고용승계 및 우선채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본부의 지원 업무 경비 부담 역시 양 자치구 간 협약서상 경비 부담 원칙에 따른 정당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재산권 분할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신설 지자체가 해당 구역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므로 재산권 분할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과거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된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정밀한 재정 청산 가이드라인과 재정 공백 완충 장치가 미흡했던 점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구 청장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 주체인 인천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 청장은 ▲인천시의 분쟁조정 절차 즉각 착수 및 11월 중 정산액·반환 시기 확정 ▲정산 완료 전 구민 불편 방지를 위한 긴급 재정지원 대책 마련 ▲검단구의 정산금 우선 지급(확인된 금액 11월 중 지급) 및 협의 이행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재정 위기와 갈등을 방치한다면 인천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구청장으로서 행정의 연속성과 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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