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직면한 문제는 산업 및 수출 격차, 소득 및 자산 격차,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속에서 주로 하방(K의 아래쪽 줄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인구, 경제 생산성, 기업·인프라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카드 사용액의 75.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도 단적인 사례다. 의료 및 생활 인프라 격차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격차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앞당기는 주된 원인이 된다.
비수도권의 더 큰 걱정은 반도체가 만든 '분모 효과'가 커질수록 특정 산업·기업만 빠르게 성장하는 K자형 경제 양상에 있다. 내수와 고용, 생산성 향상에서 뒤처진 아래쪽인 지역이 지금보다 추락하거나 정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V자형 회복세가 뚜렷할수록 양극화 그늘 해소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이유다.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 나라 전체의 경제 성적표 개선으로 늘어난 세수는 지방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 보다 많이 쓰여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청년층의 어려움은 심각하다. 올해 3% 중반대 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전망되는 한편에서 인구 감소와 신규 공급 부담, 지역 경기 둔화가 겹치며 회복 동력이 제한된다. 성장률 수치 자체보다 내수와 고용, 가계소득 개선 여부에 비중을 둬야 성장의 온기가 넓게 퍼질 수 있다. 비수도권의 고른 성장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의 핵심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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