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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한 부산시의회 제2부의장.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국민의힘·사상구1)은 4일 제341회 정례회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의 돌봄 부담이다. 30·40대 자녀를 보살피는 부모들이 자신이 더는 돌볼 수 없게 된 이후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하며, 당사자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논의가 주로 19세 미만의 진단과 교육에 집중됐다는 점도 짚었다. 학교를 떠난 뒤에도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애 단계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이 맡고 있는 관련 사업의 운영 방식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윤 의원은 진단 이후 사회성 프로그램과 자립교육, 일경험으로 이어지는 사업의 연계 방식과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청년 대상 자립교육의 수료 실적이 저조한 점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된 문제를 지적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와 계약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2026년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단의 역할을 진단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부산시와 부산사회서비스원, 교육청 및 학교가 협의해 교육 이후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이 특정 연령대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성인 당사자의 취업과 생활 여건, 고령 가족의 부담을 함께 조사하고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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