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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영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의원(사하구1)은 도시기반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퇴근 통행료 면제의 효과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올해 7월 8일에는 광안대교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을숙도대교의 하루 평균 차량은 시행 전 4만 8378대에서 시행 후 5만 1752대로 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료 통행이 적용되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은 1만 6618대에서 2만 7581대로 65.9% 늘었다.
산성터널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이 4만 1000대에서 3만 8791대로 5.4% 줄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1만 6679대에서 2만 539대로 23% 증가했다.
광안대교 역시 전체 차량은 11만 825대에서 11만 4377대로 3.2% 증가한 반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1만 7189대에서 2만 8426대로 65.3% 늘었다. 광안대교는 올해 7월 8일 무료 통행을 시작해 다른 두 도로보다 시행 기간이 짧은 만큼, 이용 추이를 지속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재정에 미친 영향도 확인 대상이다. 부산시 자료에 집계된 통행료 관련 손실은 을숙도대교 69억 9703만 2000원, 산성터널 55억 7522만 6000원이다. 광안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액은 15억 3609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세 도로의 금액을 합하면 141억 834만 9000원이다. 다만 집계 기간과 산정 방식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이를 연간 손실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윤 의원은 무료 통행 시간에 차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교통 정체나 실제 주행시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부담 경감과 통행료 수입 감소를 함께 살펴야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문 연구를 통해 교통량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료 적용 시간의 조정이나 대상 도로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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