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최충진 의원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중심의 개발 행정이 주민의 삶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도정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진천 백곡초 인근 채석단지 개발로 인한 소음과 환경 피해를 지적하며, 개별 사업의 법적 요건 검토를 넘어 지역 전체에 미치는 누적적 영향을 관리할 통합 행정 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적 수치보다 도민의 실질적인 행복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을 우선시하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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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진 의원.(사진=충북도의회 제공)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청주3)은 지난 2일 열린 제4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질문에서 신용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충북도 개발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밀하게 짚어내고, 경제성과 환경,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으로의 전향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질의에 앞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 사업의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도민들의 삶까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동안 정작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하고, 아이들의 학습 환경과 농민들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면 그 개발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충북 개발행정의 단적인 폐해 사례로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일대의 채석단지 개발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정면으로 다뤘다.
최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1929년 개교해 역사를 이어온 진천 백곡초등학교에서 불과 약 500m 떨어진 곳에 33만 5000㎡ 규모의 신규 채석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석산의 개발 연장 신청까지 충북도에 접수되어 주민 불안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석산 개발로 발파 소음과 비산먼지, 대형 트럭 운행에 따른 일상적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며 "환경 훼손과 건강 피해는 물론,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에 직결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행정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충북도에 기존 채석단지 연장 신청의 검토 기준과 절차, 주민 건강 및 학생 학습권·통학 안전 영향 검증 여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하고, 개별 사업이 아닌 신규·기존 개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석산,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 여러 개발 사업이 한 지역에 집중될 때 발생하는 '누적적 환경·사회적 영향'을 관리할 통합 행정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개별 개발 사업의 인허가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단편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지역 전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행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주민설명회나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의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까지 명확히 설명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기업 유치 금액이나 산업단지 지정 면적 숫자만으로 충북의 발전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며 "기업이 늘어난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실제 창출되었는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개발 비용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함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의 진정한 발전은 개발사업의 규모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환경, 산업과 교육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충북도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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