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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정책토론회서 의정부 재이전 타당성 논쟁…기존 투자비와 추가 비용 공개 요구 (사진=이인국 기자) |
2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용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성남8)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입학홍보처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김현석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진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필엽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 성남 이전 때 내세운 정책 목표, 재이전 근거와 어떻게 다른가
국제교육원은 올해 3월 성남시 옛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해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교육청이 내년 3월 의정부 북부청사로 다시 옮기고 조원 청사를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입지 결정의 일관성과 정책 변경의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현석 부위원장은 "2025년 11월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성남 이전 당시 교육청이 교육·연수 대상자의 접근성 개선과 경기 남북부 지원 격차 해소,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제교육 기능 확대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이전 추진 과정에서도 북부권 교육 접근성과 지역 간 형평성이 주요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목표와 새로운 입지 결정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두 차례 입지 결정의 근거를 연결하는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정책 변경의 객관적 사유와 교육적 효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기존 투자비와 추가 이전비, 동일 기준 비교해야
재정 부담 역시 핵심 검증 대상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 전체 규모와 실제 집행액을 구분해 공개하고, 성남 이전 과정에서 마련한 설계 성과물의 재활용 가능성과 재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에서 기존 계획을 유지하는 경우와 의정부로 이전하는 경우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비교 대상에는 잔여 시설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이전 비용, 청솔중학교 부지의 후속 활용비, 학생 이동지원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성남에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북부지역 교육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 대안별 비용과 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학생 교육권과 주민 의견수렴, 정책 결정의 선결 과제
재이전 과정에서 학생 교육활동이 중단되거나 이동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와 학생 이동 안전, 학부모 부담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성남 이전 당시 제시된 시설·프로그램의 지역사회 활용 계획도 어떻게 처리할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용한 의원은 앞서 10월 12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재이전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추진 경위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당시 성남 이전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학생 교육기회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수렴에 앞서 재이전 행정예고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을 정한 뒤 일부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성남 이전을 위한 설계비로 8억여원이 집행되어, 기존 투자비의 처리 방안과 추가 이전 비용을 공개해 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국제교육원 재이전이 교육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기존 판단을 바꾼 객관적 근거와 대안별 비용·효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학생 교육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성남과 북부지역의 교육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재이전 결정에 앞서 마련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광주=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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