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양군이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상욱 부군수와 사회보장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0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사진=청양군 제공) |
군은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상욱 부군수와 사회보장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0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번 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자활기금 운용과 위기가구 보호에 관한 안건 3건을 다뤘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나 가족관계 단절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방안도 심의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안건별로 의견을 나누고 기금 활용 방향과 수급자 선정·보호 문제를 검토했다. 먼저 2026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심의해 올해 달라진 기금 운용 여건을 반영했다. 이어 202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고 내년도 기금 사용 방향을 정했다. 군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을 뒷받침하는 데 자활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보호 안건도 심의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법적 기준 때문에 지원받기 힘든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위원회는 가족관계가 끊어져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개별 사정을 살펴 수급권 부여 여부를 판단한다. 군은 이 같은 심의를 활용해 제도상 기준과 실제 생활 형편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기 가구의 생계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김미숙 복지과장은 "연말과 겨울철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자활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