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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정치적 협치위원회 출범 (사진=경기도 제공) |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은 '여·야·정 협치위원회' 출범 협약을 체결했다.
위원회 구성은 남 의장이 지난달 27일 제안하고 추 지사가 다음 날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제안 이후 나흘 만에 출범으로 이어져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 필요성에 공감했음을 보여줬다.
■ 재정 압박 속 민생사업 우선순위 조정
첫 과제는 어려워진 재정 여건에서 필수 민생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추 지사는 출범식에서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도와 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함께 건의하고, 재정 상황과 정책 현안을 공유해 민생사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남 의장도 기존 협치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협력체계 구축에 기대를 나타냈다.
여야 대표의원들은 협치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시했다.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은 여당으로서 도정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으며,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야당의 견제 기능에 대안 제시를 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분기별 회의로 정책·예산 사전 조율
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공동의장을 맡는 구조다. 분기별 정례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임시회의를 열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 대상은 도정 주요 정책과 예산 편성, 민생 현안 등이다. 기존처럼 예산안 제출 이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구상과 재원 배분 단계부터 의견을 나누겠다는 의미다.
다만 협의기구가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발휘하려면 회의 개최 여부보다 합의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 쟁점별 논의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이견이 남은 사안은 후속 협의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2027년 본예산 첫 성적표
협치의 실효성을 확인할 첫 무대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가 될 전망이다.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필수 민생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사업별 재원 부족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가 핵심이다.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건의도 실제 재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평가 대상이다.
위원회 출범만으로 재정위기가 해소되거나 예산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협치가 도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추 지사는 출범식에 앞서 남 의장과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단을 각각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경기도 여야정 협의체가 정치적 선언을 넘어 재정위기 속 민생사업을 지켜내는 조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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