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31개 기관을 우선 이전하는 법정 계획 반영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행정 비효율 해소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범정부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디지털 협업 확대의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택 및 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이주 대책 마련과 함께 기존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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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유튜브) |
공청회에선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국정 운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전 기관 종사자의 이주 대책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44개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법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전을 위한 법정 계획에는 먼저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31개 기관의 이전이 반영될 전망이다. 종사자 규모는 5460명 수준이다.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나머지 13개 기관(4469명 규모)은 관련 법령 개정 이후 반영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오철호 숭실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전임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주리 서울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 세종 이전의 필요성을 둘러싼 이견은 없었다. 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세종의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정부 전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역량을 높이는 관점에서 업무 연계성을 고려한 청사 배치와 부처 간 협업체계 개선, 전문인력 이탈 방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이를 위한 성과 점검과 범정부 통합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청사 이전을 계기로 불필요한 보고·출장을 축소하고, 디지털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수도권 기능 전환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고려한 통합 로드맵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장에선 세종의 주택 공급 시점과 기관 이전 일정을 연계하는 한편, 자녀 교육과 배우자 취업, 교통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과거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부여된 특별공급은 주요 화두다. 토론에선 재도입 필요성이 있지만, 특공 기회를 받지 못한 기존 세종 근무자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공청회에선 각 기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직의 이주대책, 정부과천청사 등 이전 계획이 가시화된 소재지의 지원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과 온라인 의견을 정리한 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주재한 오철호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정과제"라며 "앞선 1차에 이어 2차 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완성된 국정운영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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