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약 30조 원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교부세의 정상화가 시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사업과 국비 매칭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간 행정통합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 산업 연계형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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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사진=박 위원장 페이스북 |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모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박 위원장의 발언으로 더욱 주목된다.
충남 부여 출신인 박 위원장은 "판단은 대통령과 기획예산처가 하겠지만 저는 가감 없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것이 지방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전(前) 정부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2025년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삭감됐는데 그 총액이 15조5천억원 정도"라며 "중앙정부가 임의로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교부세를 안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올해는 세수가 63조원 정도 증가한다"며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투자한다는 것인데 지난 3년간 삭감된 교부금을 다 채워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로 새롭게 출범한 지방 정부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점도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지방에 지원해야 하는 논거로 들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정부에 투입된다면 단체장 공약사업 추진에 사용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방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 돼서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각 시·도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충청권 등 각 시·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전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현행 3조 5000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했거나 추진하려는 시도를 거론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시도지사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빨리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철우 경북지사가 2028년 총선 때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선출을) 하겠다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저는 그게 좋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왕 (행정통합을) 할거라면 빨리 해야 지원도 많이 받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연내 로드맵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관련해선 지역 산업과 연계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산학연과 연계되는 기관을 묶어 함께 보내야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 같다"며 "가급적이면 멀리 안 가길 원하겠지만 국가정책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이전도 지방우대지수와 무관하지 않다"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낼 때 (기능별로) 묶어서 연관된 지역 가운데 (서울로부터) 더 먼 지역으로 많이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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