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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 4일 열린 AI반도체환경위원회 반도체산업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시의회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이 4일 열린 AI반도체환경위원회 반도체산업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수 확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식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되는 사업은 영산강 하구의 물을 나주댐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체용수 관로 설치다.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데 약 3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강 의원은 가뭄 때 사용할 관정 하나가 절실한 농가도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비가 농업예산으로 편성되면 농업 현장의 기반시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산단 운영에 필요한 용수 공급시설인 만큼 사업비를 농업 분야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사업과 농업 지원 예산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생활하수 재이용 규모를 현재 계획된 하루 30만 톤에서 50만 톤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재이용수 활용을 늘려 산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수자원을 다변화하고 농업용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수 공급계획 자체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댐에서 반도체 산업용수로 공급하려는 물량은 당초 하루 10만 톤에서 2031년까지 21만 톤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연간 공급량으로 환산하면 7,665만 톤으로, 기존 계획량인 3,650만 톤보다 4,015만 톤 많다.
나주댐의 유효저수용량은 8,780만㎥다. 강 의원은 공급 규모가 커진 만큼 농업용수 수급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뭄 상황에서 산업용수 공급이 농업용수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면 지역 주민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국가산단에 필요한 용수 확보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산업 발전 과정에서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 기반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합특별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진=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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